헌법재판소 4

윤석열 파면 선고

오전 9시부터 일상을 집중하기 어려웠다.오전 10시 50분일 때는 티켓팅 하기 직전처럼 심장이 떨렸다. 눈으로 계속 헌밥재판소 판례를 기다렸다. 헌법재판소에서는 다음과 같이 서술했다.- 부정선거 관련 주장 타당하다고 볼 수 없음.- 정당화 가능한 위기상황이 존재했다고 볼 수 없음.- 정치적 사법적으로 해결해야 하지 병력을 동원해서 해결할 게 아님.- 경고성 계엄은 계엄의 목적에 해당하지 않음 피청구인 주장 받아들일 수 없음.- 실체적 요건 갖추지 못함.- 절차적 부분 다루는 중 계엄 전 국무회의(유사품)심의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려움.- 부서하지 않았음에도 선포했고 공고하지도 않았고 국회에 통보하지도 않음. 헌법과 계엄법에서 정한 절차적 요건 어김.- 국회의원 끄집어내라 라고 지시하고 병력투입 지시하고 피..

사회 문제 2025.04.04

탄핵 사건 제2차 준비절차 방청 안내

헌법재판소 공식블로그에서 "대통령(윤석열) 탄핵 사건 제2차 준비절차 방청안내"글이 올라왔다.1차는 떨어졌지만 2차가 되었으면 좋겠다. 1차 못 가신 분들 추천! 2차라도 신청 해보시길! 어차피 랜덤이다!신청하는 법: 신청 사이트 들어가기 -> 예약하기 클릭 -> 이름, 전화번호 쓰기맞게 신청한 화면.당첨, 탈락 다 문자를 준다. 확인 가능하다."방청시간 안내변론 : 매월 둘째 주 목요일 오후2시선고 : 매월 마지막 주 목요일 오후2시* 헌법재판소 사정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위치안내지하철 3호선 안국역 2번출구 100m앞주소 : (우 03060) 서울특별시 종로구 북촌로 15(재동 83)⬆️찾아오시는 길문의사항헌법재판소 심판민원과전화 : 02-710-4242"헌법재판소 공식블로그 글 인용.헌법재판소 공..

사회 문제 2025.01.01

법원은 거부를 잘 듣는걸까?

이러다가 4,5,6.. 99999차까지 거부하는 거 아닐까 걱정되어 기록으로 남겨본다. 12월 3일 비상계엄(내란)을 일으킨 윤석열(직무 정지)은 현재 재판 출석을 거부했다.한겨레에서 올라온 기사다. 공수처에서 29일에는 출석하라고 했다. 공수처는 1,2차 동안 거부권을 잘 수용하구나 느꼈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가 시위하면 그 누구보다 휠체어를 끌어 사람을 내보내던 공무원들의 모습을 보다가 거부권을 존중해주는 공무원을 처음 봤다. 제발 내 착각이길. 부족한 나의 오해이길. 무지한 나의 오해이길.기사 전문. 윤석열(직무정지)은 12월 29일 10시에 출석하시길. 3차에도 거부시 공수처가 거부권을 수용하지 않기를 바란다. 계속 뉴스를 챙겨보겠다. 내가 어쩌다가 24시간 뉴스보는 사람으로 되어버린 걸까....

사회 문제 2024.12.29

탄핵 헌법재판소 방청 떨어졌다.

흑.. 나는 결국 떨어졌다. 헌법재판소를 한 번 가보나 싶었는데 아쉽다. 헌법재판소 주변에 맛있어 보이는 빵이 많더라. 보시러 가는 분들이 맛있는 거 많이 드셨으면 좋겠다.겸사겸사. 24년 12월 27일 14시에 윤석열 탄핵 헌법재판이 열린다.그래도 헌법 재판을 3번이라도 하겠지? 제발.방청가고 싶다.방청 신청을 해보니까 알겠다! (이제부터 팁 공개)헌법재판소 방청 신청은 헌법재판소 공식 네이버블로그에 올라오는 신칭링크를 누른 후, 전번과 이름 쓰기헌법재판소 방청이 떨어지면 신청 마지막날 자동추첨이 떨어졌다고 연락준다. 12월 27일 14시에 방청 다녀오시는 분들은 잘 다녀오시기.건강이 우선이다. 왜냐?그대는 유권자다..☆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