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4

탄핵 사건 제2차 준비절차 방청 안내

헌법재판소 공식블로그에서 "대통령(윤석열) 탄핵 사건 제2차 준비절차 방청안내"글이 올라왔다.1차는 떨어졌지만 2차가 되었으면 좋겠다. 1차 못 가신 분들 추천! 2차라도 신청 해보시길! 어차피 랜덤이다!신청하는 법: 신청 사이트 들어가기 -> 예약하기 클릭 -> 이름, 전화번호 쓰기맞게 신청한 화면.당첨, 탈락 다 문자를 준다. 확인 가능하다."방청시간 안내변론 : 매월 둘째 주 목요일 오후2시선고 : 매월 마지막 주 목요일 오후2시* 헌법재판소 사정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위치안내지하철 3호선 안국역 2번출구 100m앞주소 : (우 03060) 서울특별시 종로구 북촌로 15(재동 83)⬆️찾아오시는 길문의사항헌법재판소 심판민원과전화 : 02-710-4242"헌법재판소 공식블로그 글 인용.헌법재판소 공..

사회 문제 2025.01.01

법원은 거부를 잘 듣는걸까?

이러다가 4,5,6.. 99999차까지 거부하는 거 아닐까 걱정되어 기록으로 남겨본다. 12월 3일 비상계엄(내란)을 일으킨 윤석열(직무 정지)은 현재 재판 출석을 거부했다.한겨레에서 올라온 기사다. 공수처에서 29일에는 출석하라고 했다. 공수처는 1,2차 동안 거부권을 잘 수용하구나 느꼈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가 시위하면 그 누구보다 휠체어를 끌어 사람을 내보내던 공무원들의 모습을 보다가 거부권을 존중해주는 공무원을 처음 봤다. 제발 내 착각이길. 부족한 나의 오해이길. 무지한 나의 오해이길.기사 전문. 윤석열(직무정지)은 12월 29일 10시에 출석하시길. 3차에도 거부시 공수처가 거부권을 수용하지 않기를 바란다. 계속 뉴스를 챙겨보겠다. 내가 어쩌다가 24시간 뉴스보는 사람으로 되어버린 걸까....

사회 문제 2024.12.29

윤석열 탄핵 헌법재판소 방청하자

법원에서 방청신청이 떴다. 무조건 지켜보겠다!무조건!!! 가고싶다!!다 같이 지켜보면 더 좋으니까 공유 해보겠다.공식 헌법재판소 블로그헌법재판소 블로그에 올라왔다. '준비절차 방청을 원하시는 분들은 12월 26일(목) 오후 5시까지 헌법재판소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방청권은 전자 추첨을 통하여 선정된 방청신청자에게 교부됩니다. 또한 여분의 방청권은 당일 오후 1시부터 헌법재판소 정문에서 선착순 교부합니다. ​(*방청권은 당일 오후 1시부터 헌법재판소 정문 안내실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라고 올라왔다.방청신청 링크이름과 휴대폰번호만 넣으면 된다. 헌법재판소에 전화했는데 중간에 퇴장해도 된다고 답변을 받았다. 중간에 퇴장 되는 것 보다 전자추첨이 되는게 먼저라고 한다.당첨되면 좋..

사회 문제 2024.12.24

온국민 위자료청구소송 인터넷 소장 넣는 법

내가 인터넷소장 넣으려고 법원 사이트에 들어간 계기는 ...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김민석 의원 (윤석열 체포명단에 있었던 사람)이 이런 영상, 블로그를 올렸다. 윤석열의 불법 비상계엄으로 힘들었던 국민들이 윤석열에게 10만원씩 피해보상금을 첨구하자는 얘기다.블로그 내용 전문 인용.'1. 계엄심의 국무회의 기록을 즉각수사해 중한 책임을 신속히 가려내야 합니다.​2. 국방위는 오늘 추가계엄 방지입법을 다 긴급처리해야 합니다. 방해하면 위원장이든 위원이든 다 물러나야 합니다. 계엄을 선동한 한기호의원은 즉시 국방위에서 나가야 합니다.​3. 집회주역이 10대까지 내려간 것은 3.1운동, 4.19등 대한민국 역사의 부활입니다. 집회는 예술적 컨서트가 되고 MZ세대는 Min Zoo 세대가 되었습니다. 일주일의 함..

사회 문제 2024.12.17